장병완 "국민 건강권 포기하겠다는 정책…국회 입법권 훼손"
민주당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포기한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교육·고용분야의 규제개선 방향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병원의 '영리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곧바로 시행될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자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의료비를 가중하고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