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의 '팩트시트' 이행 의지 확인…쿠팡 장애물 넘을까

한미 간 안보 협의 사안 이행을 위한 시곗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핵심 의제를 두고 양국 협상 대표단이 몇 주 내 한국에서 만나 '킥오프' 회의를 연다. 다만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차별 문제를 안보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제1차관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이뤄진 방미 과정에서 미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의 안보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의 한국 방문과 첫 회의 개최 계획을 협의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박 차관과 만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몇 주 내 관계 부처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한미 정상 간 도출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JFS 발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진전이다. 실제 첫 회의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JFS 이행을 포함한 양자 현안도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과 만나 "우리의 핵심 군사 역량 확보와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 유지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핵심 안보 협의 사안은 지난해 11월 JFS 당시 발표됐지만 한국의 대미투자법 처리 지연 문제와 쿠팡 정보유출 사태로 빚어진 미국 측의 문제 제기로 6개월째 답보 상태였다. 미 정부가 자국기업 차별과 비관세 장벽 등의 이유로 안보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때문이다.

지난 2월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도 한미 안보 협의의 후순위 지연 원인으로 꼽힌다. 미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 중 하나인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 4월에서 5월로 한 달간 밀리는 상황까지 겹쳤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간 안보 협의가 개시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미 정부가 언제든 쿠팡과 대미투자 등의 이슈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주한미국대사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인준된다면 그 사안을 분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JFS를 언급한 뒤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후커 차관 역시 박 차관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킥오프 회의가 한미가 모든 현안에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꽉 막혀 있는 안보 협의 사항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사안들을 잘 관리하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