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으로 이전…부산지역 의원들 반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을 '통합 산업은행'으로 합치고 통합과정을 위한 특례적용과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책금융공사가 담당했던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과 자원 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 업무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병 대상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합병위원회를 만들어 합병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수행하던 온랜딩 대출(간접대출) 업무는 산업은행에 이관된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대신 다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통합산은법은 한은의 연도별 업무 계획과 예산은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통합산은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은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