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인 코인세]①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과세 체계에 대한 우려, 투자자 반발 등 변수가 두드러진 탓이다. 강행 의지를 내보였던 정부도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제도 보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과세 원칙을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의견 수렴에 방점을 찍고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 유예를 전제로 한 표현은 아니고 폭넓게 의견 수렴해야 한단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3번의 유예 과정을 거쳤다.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없다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과세 체계의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탈중앙화거래소를 활용할 때 생길 과세 회피 문제, 국가별로 시행 시기가 다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엇박자 문제 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최근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토론회와 재경부의 자체 의견 수렴 상황 등을 살펴보며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주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여론을 검토·수렴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알릴 것을 각 부처에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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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강행하기보다 법 개정을 포함해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