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됐고,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에서도 1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마디로 고객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너무도 안이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제도를 고객이 더욱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정부․여당은 사태축소에만 급급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