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정부연구소 고유미션에 '매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서면서 현안과 목표들을 직접 챙기고 점검하고 있다. 출연연별로 강도 높은 사업 재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출연연 조직 정체성과 미션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탓이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방문한 데 이어 이날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 7일에는 재료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을 돌아볼 예정이다.

기초과학연을 비롯한 4개 출연연 방문 시 최 장관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면 출연연 역할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특히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활동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출연연 몇 곳은 이미 '2014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류하거나 늦춰달라는 요청을 미래부로부터 받은 상태다. 지질연의 경우 고유미션을 재정립한 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별 고유미션 재정립을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함께 조직한 '고유임무재정립위원회'를 연구회 통합 전까지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를 통해 재조정된 출연연별 새 고유미션은 5~6월쯤 최종 완성본이 나올 예정이다.

또 출연연별 새 고유미션은 10년 혹은 15년 이상의 장기발전전략을 담은 '롱텀플랜'을 짜는 데 맞춰진다.

일각에선 미래전략기술과 사회공공기술 연구아이템 비중을 늘리고, 기관별 기본 사업비의 10% 이상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기반이 될 융합연구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도 핵심 역할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조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한 '과학기술연구회'란 단일 연구회체제 출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럿 변수들을 고려해 '이가 아니면 잇몸'이란 의지로 두 연구회 통합이 무산되면 '출연연재정립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출연연 고유미션 재정립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정택렬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잘 하고 있는 연구를 출연연이 굳이 맡아서 할 필요는 사라졌다"며 "시대요구에 맞도록 대형·고급 R&D나 민간에서 하기 힘든 공공R&D, 기초원천 R&D 등에 초점을 맞춰 출연연 역할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평가도 미션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 팀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출연연별 새 역할은 기관·기관장 등의 성과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