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재준, 가장 큰 걸림돌…해임해야 공정 수사 가능"

민주당은 11일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데 대해서는 "뒷북 수사" "생색내기 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뒤늦은 유감표명은 여전히 미흡하고 안이하다"며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해 온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이 뒷북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역시 '생색내기 수사'"라며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 수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민심 위배"라며 "이번 사태는 바로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때문에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제라도 분명하게 국정원과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보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자 국정원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단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전날 국정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제 국민의 관심은 사태 책임자에 국정원이 포함되느냐에 쏠려 있다"면서 "그 결과(국정원장 해임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출신 오세훈이 뽑은 계약직 공무원이 정말 간첩인지 우리도 알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해 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진정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대북 해외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대북수사체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사를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자"라며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암덩어리로 번지고 있는 만큼 특검으로 수술해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