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美, 대북 제재조치 더 강화해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미국은 정치적 의지를 더 강화해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한미동맹 60주년 이후의 미래'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지을 변수로 '한미 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꼽으며 "제가 만약 (북한 김정은의) 자문이라면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제재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라면 제재를 통해 잃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 때문에 북한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지금은 (대북제재가) 충분하지 않았단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 미국이 이란에 핵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정도의 정치력만 발휘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이란에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란 제재안에 따라) 수입의존도를 점점 줄여야 한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는 단순히 이란의 핵프로그램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해당된다. 미국 의회가 마련한 제재조치는 석유나 원유, 은행, 보험, 건설 등 민간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진행했고, 핵무기를 보유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북 제재조치는 제재대상이 군사와 관련된 시설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지불하는) 대가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다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대북 제재조치는 이란에 했던 것만큼 더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이 외에도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지을 변수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 유지를 꼽았다.

한미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선 "평화적 원자력 사용에 대해선 제재가 없어야 한다"며 "한국도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 유지와 관련해선 "이 지역 힘의 균형 깨뜨릴 국가는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다"며 "미국과 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가가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