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위기이다.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호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과 막대한 기술력의 미국 유럽 사이에 끼어 있지만 안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로 중국에서 게임 한류를 일으킨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게임산업이 규제로 흔들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강대표는 "2009년 3만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가 4년만에 반 토막이 났다"며 "인재 영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시장은 외산게임이 점령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0년 입법화된 셧다운제는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제 한국은 온라인 게임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표는 게임중독법 입법추진과 관련 강대표는 "게임이 마약이라는 규제입법론으로 업계의 사기도 떨어지고 기업가치도 하락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한 성장동력이자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인 게임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줄었고 게임중독에 부모들이 개입할 수 없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는 효과를 봤다"면서도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건 틀렸다는 지적과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