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 벼랑 끝 케이블TV] ③케이블TV 철수시 방송시장 충격…"규제완화 필요"
2025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가 3622만6100명으로 2020년 상반기 대비 7%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보면 IPTV 가입자가 22% 증가했고 케이블TV 가입자는 10% 감소했다. 같은 유료방송시장 내에서도 케이블TV만 유독 곡소리가 나는 배경이다.
수익성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케이블TV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10년 전(4056억원) 대비 96% 급감했다. 반면 IPTV는 같은 기간 3% 증가한 1조61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동안 생존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케이블TV 업계는 최근 한 발 더 나아가 '탈출구 마련'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분위기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업권 반납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전반의 경영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2,285원 ▼65 -2.77%)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를 기록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
현실적으로 뚜렷한 출구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방송법 시행규칙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폐업을 원할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서와 함께 수신자 보상계획서, 역무제공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케이블TV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닌 인허가 사업자인 만큼 실제 철수 절차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는 IPTV나 OTT 대비 시청료가 저렴한 데다, 지상파 방송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난시청 지역에서 중계기 역할을 해온만큼 방미통위가 시청권 보호를 위해 폐업을 쉽게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단순 등록 사업자인 알뜰폰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실제 사업 철수까지 약 3~4년 걸린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이 더 큰 케이블TV는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과 프로그램 이용료 등 각종 비용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M&A(인수·합병)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과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분의1(33.3%)로 제한한 합산규제는 사라졌지만,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현실성이 높지 않다. 딜라이브와 CMB 등이 2019년부터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수년째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케이블TV를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이동통신사들조차 이제는 기존 케이블 사업의 점진적 종료와 IPTV로의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사업 철수시 발생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한계 기업의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을 포함해 거시적인 미디어 종합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케이블TV의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