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4월 1일 송곳 검증 예고

4월 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청문을 앞두고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국회가 이미 의결한 민주당 추천 고삼석 방통상임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다시 문제 삼고 나선 터라 최 후보자에 대한 야당 측의 검증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부터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이어 여야 위원들의 질의와 이 후보자의 최종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후보자에게 쏟아진 과거 신상 의혹이다. 인사 청문을 앞두고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최 후보자의 국무의원 자격 시비 논란은 과거 세금 탈루 등 재산문제 의혹에 집중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보유한 1억4000여만원의 거액 예금을 두고 변칙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05년 당시 최 후보자의 장녀 예금을 7104만원으로 신고한 이후 2009년 7784만원, 2010년 9702만원 등을 신고하면서 매년 1000만원 이상 예금이 증가했다는 것.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도 장녀 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 배우자의 현금 1억5000만원이 2012년에 갑자기 행방불명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후보자측은 "장녀의 예금은 조모로부터 증여, 오랜 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현재 장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배우자 현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 아파트 리모델링, 집기류 교체 비용, 생활비, 자녀 학비 등에 지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임수경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3월 18, 24, 26일 등 3차례에 걸쳐 납부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 유승희 의원은 "1986년 안산시 대지를 동생과 함께 구입한 뒤 2010년 매도해 5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후보자측은 이들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후보자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며 "그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한 업체의 소득신고 창고로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1986년에 동생과 함께 7400만원에 구입한 이후 24년에 걸쳐 장기간 보유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며, 택지 매입 자금은 본인의 저축, 월급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송 공정성 이슈와 관련해 최 후보자의 방송정책 방향과 철학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청문 심사 후 최 후보자의 국무의원직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의결하게 된다. 국회에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내달 5일을 전후로 국회에 일정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을 하게 된다. 정해진 기한 내 국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권 하에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방위가 부적격 의견서를 채택해도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