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세관서 협의회 출범식 개최···중간 유통 사각지대 근절 목표
정부가 수출입 물품 통관 집행부서인 관세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이 함께 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보공유·인적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중간 유통단계 및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기관들은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들을 각자 단속해 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입통관 단계 및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에 단속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지만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협업체계 강화 △국내 반입·유통 감시단속체계 재정비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의 업무능력 제고 △원산지표시 자율 법규준수 환경조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위반업체 제재이력 통합관리 등의 구체적 추진 과제도 설정해 문제 해결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모든 과정이 정부기관의 합동 감시단속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 및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