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 자본시장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힘을 싣는다. 가계대출은 수요관리 중심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루어 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기업공개)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우찬 자문위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및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생산적 금융 관련해선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를 강조했으며 한재준 자문위원은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 정책제언 관련해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국회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독자들의 PICK!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