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사전정보 노출 의심, 이메일 등 저인망식 조사
정부가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이른바 '뻥튀기 연비' 조사 결과 공개를 미룬 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미리 언론에 알렸느냐가 감사 대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현대차 싼타페DM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을 조사 중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교통물류실장에서부터 담당 과장까지 다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언론과 접촉해 사전에 정보를 노출시켰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업무 자료 일체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나 조사 결과를 외부에 미리 알리는 건 근무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곤 하지만 발표 이전에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견해다. 국토부 내에선 조사결과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갈등을 벌이는 모습에 정부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감사의 직접적 배경이란 말이 나온다.
조사 결과 연비 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차가 최대 1000억원까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과 연계한 시각도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니 보안에 예민해졌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자 싼타페DM 등을 조사한 결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난 반면 산업부는 허용범위 내에서 연비가 측정됐다는 것.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오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연비 부풀리기 정황을 공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는 건 진실을 외면한 채 일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비판했다.
정부는 업체 봐주기에서부터 정부내 불협화음에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상이한 결과를 그대로 내놓는 한편, 결과 도출 이유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