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만원씩"…주민세 인상 국회 통과 '빨간불'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방세 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국민 한 사람당 내는 주민세는 평균 4620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1만원이 채 안되는 인상폭이지만 전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12일 안전행정부와 국회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개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1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화 추세에 발맞춰 지방재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만성적인 지방 세수 부족을 해결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이미 정치권은 올 초부터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부분적 증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관광세를 신설하고 레저세 과세 품목을 늘리는 내용으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배 과세항목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지방세 과세를 늘리되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으로선 전면적인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더구나 주민세 인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민세가 평균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주민세 규모는 지난해 950여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약 1100억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서는 주민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인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에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원래 있던 세금을 두 배 올려서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편한만큼 국민은 불편해진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주민세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주민세 인상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증세보다는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인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조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주민세 인상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단편적으로 주민세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속도,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 국고보조시스템 문제점, 각종 예산누수와 예산사업 효과성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방재정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단독으로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단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면서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인상과 별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화가 이뤄질 수록 지방정부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이에 따른 최소한의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탄력적인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개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