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세월호 책임 "대통령에 있다, 없다" 공방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더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진도VTS센터 직원들 5명, 해경 4명을 기소했지만 이 중 실제로 구조 과정상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은 것은 123정장 한명뿐"이라며 "대통령·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지휘책임, 법적인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중요한 최종적 책임을 진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적절한 상황판단이 안된 지시를 하고, 적절한 지시를 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안보실의 직무유기다. 나아가서는 (탑승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지만, 여러 규정과 매뉴얼을 보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와 재난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인천지검은 유병언 사건, 광주지검은 사고 발생, 부산지검은 선급을 수사하는 등 사건이 방대해서 역할을 나눈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를 맡아서 역할을 분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종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강조하며 '검찰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적이 있느냐'도 물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형사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수사 전반에 관해선 대검찰청에서 총괄을 했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구조 책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야 하고 기소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소하기 어렵다. 수사 결과 협의가 인정되겠다 싶으면 기소를 했고,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잘못이 있으면 징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과 정부가 구조를 못한 책임을 동등하게 수사했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쪽은 죽을 때까지 패버리고 한쪽은 꼬리를 잘라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소유주 수사엔 집중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 추궁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녹취록에 '생존자가 166명'이라고 보고된 게 14시36분"이라며 "청와대 상황실에 있는 직원이 'VIP(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났다'고 한 게 이때다. 청와대에서 그 전까지는 다 구조됐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7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정도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결국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구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어떤 의미의 책임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사법적·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법리와 증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객선 침몰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사고 직후 대통령께서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이 구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구조 책임의 법적·행정적 어느 부서가 지휘해야 마땅한다는 것을 검찰이 설명해주고, 세월호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누구에게 구조책임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책임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책임은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