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쟁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안전행정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하위직급에 고통을 줄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연금개혁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정말로 어려운 일이니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며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
다고 해서 당 입장에서 결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당 특위 안이 중요하다"면서 "마무리만 하면 된다. 이르면 다음주 중 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김 대표에게 오는 29일부터 세종시와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 대표는 포럼에 참여하는 9명 중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 3명도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내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하겠다"며 "야당도 조속히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있나 없냐'는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정부안은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하위직급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 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