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4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132개 지주회사 평균자산 1.8조
국내 지주회사 수가 사상 처음 130개를 넘어섰다. 지난 2011년 100개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순환출자제한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란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132개(일반 117개, 금융 15개)로 지난해(일반 114개, 금융 13개)보다 5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9개 기업이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반면 14개 기업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32개였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일부 집단의 지정 제외 등으로 1개 줄어 31개사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감소한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라홀딩스 등 3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됐고, 한국투자금융과 웅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등에 따라 4개사가 제외됐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주력회사를 지주회사 체제에 보유한 집단)도 일부 집단의 지정·제외 등으로 전년 대비 1개 줄어 15개사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는건 금융회사를 보유(금산복합 문제)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은 26개인데, 이중 14개 집단이 100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13개 집단이 481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6개 집단은 금융사와 순환출자 모두 보유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비중도 높아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8888억원으로 지난해(1조8758억원)와 유사하다. 자산총액이 1000억~5000억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가 81개로 전체의 약 61.4%를 차지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15개)의 평균 자산총액은 4조2787억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2.3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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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35.4%로, 법상 규제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으며, 최근 더욱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4.5%로 전체 대기업집단 평균 부채비율(103.7%)보다 훨씬 낮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중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하이트진로홀딩스(90.6%)와 (주)코오롱(81.4%), (주)두산(67.3%) 등이다.
지주회사들은 평균 10.9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를 지배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는 각각 5.1개와 5.2개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평균 26.3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는 각각 8.5개와 15.5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또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5.9%, 76.5%로 법상 요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69.1%로, 전체 계열회사 총 596개 중 412개를 지주회사 체제내에서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10개 집단이 17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금융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주로 총수 일가나 소속회사가 아닌계열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일반 지주회사의 동일인 및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각각 평균 38.6%, 57%로 2012년 이후 변화가 미미하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와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평균 31.1%, 54.4%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 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했다. 수직적 출자구조외 수평형, 방사형, 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평균 15.65%로, 민간 대기업집단 평균 1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내 회사 내부거래비중은 16.14%, 체제밖 회사 내부거래비중은 10.74%였다. 체제 밖 회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2012년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조속히 입법돼 금융 계열사 문제로 지주회사 전환이 힘들었던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체제박 계열회사 현황 공시를 도입해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소유구조 개선 유도와 사익편취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