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법·카지노법' 쟁점법안 처리 '난항'

'원전 마피아'의 설 자리를 없애려는 법안과 외국인 카지노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또 다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외국인 카지노활성화 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중 하나로 이번 정기국회에 우선 처리돼야할 법안이다. 법통과 첫번째 단계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되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원전비리 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오는 24일 축조심사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카지노법 '보류', 원전비리 방지법 24일 축조심의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통과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을 공모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거셌다. 카지노업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민원방식으로 돼 있던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진복 산업위 여당(새누리당) 간사는 "영종도에 3개의 카지노업자들이 이번 법안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자체 문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도 시장 자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공모방식과 투자 유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요구를 놓고 당장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리나는 것처럼 정부가 부추겨 결국 통과됐는데 이후 길을 터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법을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찬반 공방을 벌였다.

현행 법령상 개발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은 100%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출자비율을 100%에서 50% 낮추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 경계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50%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카지노 관련 규정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정비와 함께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홍영표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어떤 사업이 활성화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회기가 되든 다음 기회에 재논의 하겠다"며 법통과를 보류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원전 마피아'의 설 자리를 없애려는 법률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위는 지난 18일 법안소위 열어 심사를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지자 서둘러 관련 법을 만든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논의를 중단하고 오는 24일 축조심사를 열어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위는 이날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을 심의했다. 하지만 단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정 의원 법안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자율규제를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전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개편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해 안전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지원 엄격해진다…관련법 통과

앞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자금 융자와 원리금 감면 등이 엄격해지게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위는 지난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융자심의회 설치 근거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같은날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업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비밀주의 정책이 정부의 부실투자, 국민세금 메꾸기라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도록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통과는 보류됐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법정자본금을 증액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위는 18일 법안소위에서 자본금 확충에 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