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율' 들쭉날쭉 …"예측체계 재검토해야"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수목 고사율과 국립 산림과학원이 조사한 '실제' 고사율이 5배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정확한 효과적인 병충해 예방을 위해 고사 예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상 고사율과 실제 고사율이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기생성 선충이다. 재선충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산림청은 방제작업에 필요한 피해·고사목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방제지침상 월별 고사율 기준을 두고 있다. 지침상 고사율은 '소나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년도 고사율 수치 등을 통해 계산한다.

다만 산림청이 산림과학원에 '지역별·수종별 소나무재선충병 월별 고사율 조사' 연구를 맡겨보니, 해당 연구 결과로 나온 고사율이 산림청의 방제지침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과학원의 연구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고, 연구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할 수 있는 소나무·곰솔·잣나무다.

2024년 11월의 경우 산림청 방제지침상 고사율은 5.3%였는데, 산림과학원 조사에서 잣나무 고사율은 26.4%로 약 5배 차이가 났다. 소나무의 경우 20%, 곰솔은 15.4%로 산림청 고사율(5.3%)보다 3.8배, 2.9배가량 높았다.

지침의 고사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례도 있었다. 같은해 8월에는 산림청 지침상 고사율은 13.4%였지만, 과학원 고사율을 보면 △소나무 6.4% △곰솔 7.9% △잣나무 6.9%로 차이가 났다. 9월의 경우 지침상 고사율은 23.5%였으나, 과학원 고사율은 △소나무 32.7% △곰솔 17.5% △잣나무 25.0%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특정 시기에는 실제 발생량을 과소 평가하고 다른 시기에는 과대 추정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종별 고사 시기와 발생 비율에서 차이가 확인된 만큼 지역별 기후, 산림환경 등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림청 방역지침상 고사율은 관련 예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만큼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방제지침과 실제 조사 결과가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은 현행 예측기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은 수종별·지역별 고사 특성을 반영한 예측기준을 마련하고, 추정물량과 실제 방제실적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연구 결과가 방제지침 개정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