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법' 단일합의안 마련…산업위 통과

'원전 마피아'의 설 자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른바 '원전비리 방지법'이 국회의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원전비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산업위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을 심의한 끝에 단일 합의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산업위는 이 법률명칭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정 의원 법안은 원전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원전 관련 비리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산업위는 두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키로 했다.

하지만 3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조율을 통해 삭제 또는 변경키로 했다.

첫째로 산업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 간의 조직·기능 재조정이 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위에 즉각 통보'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산업부 장관이 원자력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변경됐다.

이행실태가 수시로 이뤄지는 만큼 국회에 자주 보고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이행실태 조사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1회에 한해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자율규제 체제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의 운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며 "원전단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원전산업계의 폐쇄적 구조 타파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카지노법'이 올해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카지노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를 못한 채 내년 2월 국회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