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은 입법으로 通해야"

지난달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세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에 몸담고 있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경제정책 포럼의 대표의원과 미래정치연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백상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이런 경제전문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치와 경제를 연구하는 다양한 모임을 주최·진행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여주기 식 행사보다는 선진경제 도약과 서민경제 강화라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뒀던 것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국회의원 우수 연구단체상을 수상하게 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 위원장을 세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만나 그 소회를 물었다.

▲김춘진 위원장의 추천으로 세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 됐다. 소회가 어떤가.

먼저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서로 칭찬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준 머니투데이(the Leader)에 감사한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선뜻 추천해 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에게도 감사하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경제정책포럼의 정회원으로 매사에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다.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매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정활동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김 위원장이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해 줘서 더욱 뿌듯하다.

▲정희수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5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비결이 있다면?

국회 경제정책포럼을 구성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대규모의 화려한 단순 1회성 행사보다는 조찬시간을 이용해 국회에서 2달에 한 번씩 각계의 경제전문가를 모시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회 경제정책포럼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님과 함께 미래정치연구모임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얼마 전 모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의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24점으로 사회 주요 기관 중 최하위인 것을 보았다. 이는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동대표로 있는 미래정치연구모임은 이처럼 낮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앞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말끔히 씻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한다.

▲최근 정부의 의욕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질서유지 의무 또한 갖고 있다. 여·야 어느 한편에 서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질서유지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여·야의 반목과 불신 속에 앞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공전 끝에 정기국회가 정상화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위원들 간의 화합과 협력 속에 신뢰를 구축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역시 한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성실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는데, 주요 성과로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통(通)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입법활동에 많은 시간 할애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대 국회 기간 동안 주요 성과로 생각하는 법안으로는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과도한 특혜로 지적 받았던 국회의원 연금을 개혁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인터넷에서는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연금 120만원을 받는데 그것부터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 자리를 통해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은 모두 연금대상이 아니며 전직 국회의원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이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웃 간의 불필요한 분쟁 및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화재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한 것을 주요 성과라고 생각된다.

▲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총 2만1474명으로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나 다른 대책도 준비 중인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저는 이러한 부정에 가장 분노한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최근 5년간 2만여명이 넘고 그 액수만도 142억원에 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따르면 이게 다가 아니다. 고용보험도 지난해에만 160억원이 부정수급 됐고 산재보험 역시 지난해 644억원이나 부정수급됐다. 여기에 보조금도 35억원이나 횡령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정부정책이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영천 출신 3선의원인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천 지역에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영천 발전을 위해 저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 될 국방관련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천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숙형학교 설립에도 애쓰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마공원의 원활한 추진과 미국 보잉사의 MRO센터 유치,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영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생의 좌우명은?

우리 보좌진들과 회의를 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신뢰와 도덕성을 강조하며 저 또한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흔히 도덕적이라고 하면 왠지 손해 본다는 인식 때문에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정직과 도덕성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여러분께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언론에서는 이번 국감은 3S(세월호, 세금, 스모킹) 국감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세금과 스모킹이 우리 위원회와 연관돼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회가 자칫 화약고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의 치우침 없이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칭찬합시다’의 다음 주인공은 야당 의원으로 추천해달라.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추천한 다음 호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12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정희수

경북 영천출생

제 17,18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경북 영천시/새누리당)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

미래정치연구모임 공동대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