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당 "사자방-공무원연금 연계 처리" vs 야당 "공무원연금 빅딜 안해"
`예산 정국'이 끝나고 `빅딜 정국'이 다가오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사자방'(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빅딜'을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맞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빅딜'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 관련 문건 유출 파동까지 터지면서 야당의 손에 '대여 압박 카드'가 하나 쥐어진 점도 변수다.
◇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기 합의만 해도 성과
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연석회의를 갖고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한 여야의 셈법은 다르다. 여당은 내심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맞교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공무원 사회와 야당의 반발로 관철이 쉽지 않다.
때문에 사자방 가운데 방산 비리 뿐 아니라 4대강 또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이는 '고육지책'이라도 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 정치가 딜 아니냐"며 두가지를 연계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처리 시기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연내가 아닌 내년 2월이라도 여야가 처리 시한을 못 박을 수만 있다면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 2월' 또는 '내년 4월' 정도로 여야가 처리 시한을 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는 게 변수다.
◇ 야당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 못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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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빅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여당에게 집중되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굳이 나눠서 맞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사자방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을 여당과의 협상 카드로 쓸 필요는 없다"며 "'빅딜설'은 마음 급한 여당이 만든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이 이미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라는 점도 '빅딜'이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야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빅딜’을 할 필요는 없다"며 "굳이 '빅딜'을 하지 않아도 여론상 사자방 국정조사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윤회씨와 관련한 문건 유출로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말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를 구성하고, 상설 특검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 여야 과정에서 야당이 '개헌' 문제를 '와일드카드'로 꺼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