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지켜지는지 감시 역할까지 '더300'이 해달라"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해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전에만 머물게 된다. 어떤 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해주면 좋겠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수상 의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데 대한 보람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스스로 다짐했다.

법 실행 감시역할을 '더300'에 주문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책임법)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뒤 "의원들이 법을 열심히 만들지만,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는 행정력과 관련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환경책임법'과 관련,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태안 주민들과 여수 어민들, 불산 유출 사고가 터진 구미의 농민들을 떠올리면 좋겠다"며 "이런 사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기업들도 경영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으로 수상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회사원들이 덜 좌절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귀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을 받은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앞으로 기술을 더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의 손 기술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으로 수상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관리비 분쟁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며 "이 법은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상을 받은 뒤 "흩어져 있는 불안전한 소방안전 화재 안전 관련 법규들을 개정한 맞춤형 화재안전법으로, 이 법이 이미 있었다면 의정부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좀 더 발전해 화재안전평가제도 도입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수상한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관련 임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런 비리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해서 원천적으로 비리 생기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더욱 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상을 받은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대학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대 학생들에게도 꿈을 주고 싶었고, 그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며 "이 법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상한 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연간 7만명"이라며 "이들도 함께 가야 할 사회구성원 중 하나인 만큼 이들을 지원하고 용기를 줘 전체적으로 하나되고 통합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낀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자문위원단 특별상'을 받은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이 법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전문가, 후원그룹들과 두달간 매주 공부하면서 이 법안의 초안을 잡았고, 지금은 에너지업계 100년 역사의 물꼬를 바꾼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