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허리휘는' 대학 등록금 10년간 40% 올랐다

2001년 서울 시내 한 4년제 사립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연간 평균 530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4년간 학교를 다녔다. 같은 학교에 정확히 10년 뒤인 2011년 입학한 B씨는 지난 4년간 연간 평균 743만원의 등록금을 냈다. 4년 합산액으로는 B씨가 A씨에 비해 약 40% 많은 금액을 내고 학교를 다닌 셈이다.

정부가 2009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쏟아내면서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 가까이 오르던 등록금 인상은 억제됐지만 여전히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올해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하·동결이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이미 등록금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공립대는 평균 4.9~10.2%까지, 사립대는 평균 5.1~6.9%까지 매년 가파르게 올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4.52%, 사립대는 평균 3.56%에 달한다. 2001년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30만원,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77만9000원이었는데 2014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409만2000원, 사립대는 733만4000원으로 14년 만에 등록금은 총액 기준 국·공립대는 77.9%, 사립대는 65.2%가 증가했다.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도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인하 정책의 효과를 실감한다는 이는 드물다.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 인상 억제에 나서면서 오히려 대학원 등록금은 오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장학금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에서 자체 노력을 기울인 대학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대학들이 제재수단이 없는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보전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박 모(22세)씨는 "정부에선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내는 입장에선 금액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여전히 사립대학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둔 상황에선 동결이나 소폭 인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정부가 장학금을 3조9000억원 규모로 증액했지만 사립대학들이 매년 5~6%씩 올려온 등록금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립대학들이 매년 부동산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적립금·이월금 역시 조 단위로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에 맡기는 등록금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