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 2003년 대비 현금 12배, 주식 3배, 건물 2배 늘어
'빚쟁이' 대학생은 느는데 대학들은 여전히 보유현금을 늘리고 건물을 짓고 있다.
정부가 지난 7년간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억제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교육부에 보고하는 운용계획보다 적게 쓰고 적립은 더 많이 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발간한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자산은 12조원(32%) 증가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사립(전문)대학 학교 자산은 2003년 37조원에서 2013년 49조원으로 약 12조원(31.9%) 증가했다. 부채가 2조원, 기본금이 10조원으로 건실하다. 전체 부채의 72.9%(2013년 기준)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납된 등록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부채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보유현금은 2003년 91억원에서 2013년 1139억원으로 12배 늘었으며, 사립대학 '적립금'(기금 총액) 또한 2003년 5조원에서 2013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대학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사채·국공채 또한 202억원에서 637억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토지·건물 등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도 16조원에서 35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이들 대학의 자산 증가는 법인 투자가 아니라 순전히 대학등록금에 의존한 결과다. 지난 10년간 사립(전문)대학 법인이 학교 자산 증가에 기여한 금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 학교자산 증가액의 14.2%에 불과하다. 학교 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학 28개교 중 19개교는 자산이 두 배 늘동안 자산전입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립(전문)대학이 벌어들인 수입의 71%(121조 6000억원)가 학생등록금이었다.
김태년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쥐꼬리만 한 정부지원금'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사립대학에 '이래라 저래라'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보다 사립대학 운영에 지분이 없는 것은 바로 사학법인 자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