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요건 완화법 넘겼지만…갈 길 먼 안행위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논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됐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해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야당 측 반대가 강해 4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1월 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 예산 '펑크'가 우려되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법 목적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방채도 결국 빚이기 때문에 발행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법 자체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원내지도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안행위 법안소위가 원내지도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4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문제있는 부분을 보완해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등을 추가했다. 또 통상적인 수요를 초과하는 교원의 명예퇴직 비용도 지방채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지방채 발행요건을 4가지로 제한했던 기존 법보다 요건이 완화된 안이다.

한편 안행위 법안소위는 이날 당초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130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오전 한정된 시간을 감안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54건을 추려냈으나 이마저도 끝까지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자 정청래 의원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 정 의원은 "당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만 한 뒤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를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차례로 회의장을 나서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법안소위는 산회됐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현재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행정자치부 소관의 법률에 대해서만 대부분 논의를 마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 경찰청,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다수는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소위에 남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안행위 전체회의 전에 계류된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행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추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