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임위 동향] 총기에 GPS 추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 중 총기 관리 강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 당정은 총기에 GPS(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총기 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총기 관련 규정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총기 관리 강화 법안이 발의돼 안행위에 회부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논의할지 여부 등을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4월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지난해말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아직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도 4월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