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판사, 득 아니면 독"…자격 검증대 오른 이성호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철저한 자격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아가 임명된 이후 인권위원장으로서 산적한 난제를 해결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30년의 판사재직은 득 아니면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법관출신인 점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분이 모처럼 후보자로 나왔다. 국민이 반가워하실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철학까지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같은당 강은희 의원도 "이 후보자는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판사로서 최초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했다"며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관들에게도 인권은 매우 친숙한 분야"라며 "준 국제기구라 일컬어지는 국가인권위에 나름 기여할 여지가 있고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 유관기관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년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했는데 이는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권위원장에 또 법원장 출신이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부좌현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전임위원장 재직 시절 인권위에 대해 국내 국제적으로 위상과 역할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그 중 하나가 임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후보자 인선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인권 단체는 물론 인권위 내부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내정됐다. 깜깜이 인선, 밀실 인선이란 평가가 있다"며 "또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임 위원장 기간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닌 정권위, 잃어버린 6년, 암흑의 역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용산사태, PD수첩, 쌍용차 사태, 민간인 사찰 등 인권유린 사태에 인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격 논란에 대해 "법관으로 있을 땐 실정법에 따라 역할을 했지만 인권위원장은 실정법 범위를 넘어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 이주민, 난민, 시설소수민, 성적소수자 등 인권 경험 감각을 쌓고 기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청문회를 통과해 인권위원장에 임명되면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적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현장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쌓고 길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송구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래하면서 1100만원의 취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는 1950만원짜리 중고차를 1040만원이 낮은 910만원으로 등록해 약 7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동차 중개업체가 세금을 계산한 후 등록증만 줘서 이번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런일이 발생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법개정을 추진해 인선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취임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한 등급이 'A등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의원들을 최대한 찾아뵙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