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권한만큼 책임 커져… 민주적 통제 확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커진 수사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돼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와 독립적인 경찰 수사에 대한 점검장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한 예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종사건의 골든타임 확보와 재난현장 대응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투자사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최근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독립적 수사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 물어봤다"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헌법, 정부조직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갖는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연이어 올린 글에서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는다"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를 집행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