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계 5015' 유출경위 집중질타…美 공조조사 요청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사비밀인 '작계 5015'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미국 측에서도 이번 유출과 관련한 공조조사를 군 당국에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 3일만에 작계 5015, 참수작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보려는 대통령과 정부 의지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고의가 아니다"라며 "작계는 한미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이 보도된 것이고 참수작전은 과거부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념인데 안보관련 세미나에서 발표자료에 작은 글씨로 돼 있던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문 대표는 "합의 3일만에 발목잡듯이 공개됐다"고 재차 질타하자 한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 국지도발대응계획이 후퇴했다가 반격하는 데서 전면적으로 반격하면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대비계획으로 바뀐 적이 있나. 이를 포함, 지난번 국방위에서 작계가 바뀐 적 없다고 했는데 수정됐나"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계획은 북한이 국지적 도발할 경우 한미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상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계획으로, 전면전과 연계된 계획은 아니다"라며 "작계는 5027을 업데이트하고 전작 전환 갱신작업 하면서 5015란 명칭으로 발전된 것으로 최근 수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5027에서 5015로 갱신된 것으로 이번에 수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 작전의 목표는 적의 전투의지를 꺾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도 "하지만 이게 밖으로 흘러 나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작계5015'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미국 측에서 이례적으로 공조 조사를 요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계 5015에 서명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안조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정밀하게 보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사를 요청했나"라고 묻자 조 기무사령관은 "공조 조사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장관이 조사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작계5015 관련 보도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보안조사는 지난 8월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먼저 실시됐다"며 "이후 연합사령관이 UFG 사후 검토 과정에서 기밀 유출에 대한 문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