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10월2일 '작계 5015' 합참 보고 받기로

국방위원회는 11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에 관해 오는 10월2일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전 비공개 회의 결과 위원회에서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작계5015는 이미 언론에도 보고됐고 개념정도는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중 보고해야 한다는 위원장님과 위원들 판단이 있어서 10월2일 보고를 받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경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할 비밀의 여부까지 합쳐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보고 내용까지도 판단하기로 양당 간사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참 국감은 오전 11시쯤 비공개 업무보고로 전환된 뒤 4시간여 정회했다.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위원 당사자들과 합참 간부 등 극히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작전계획 등 보안이 필요한 군사비밀이 주로 다뤄지는 합참 국감은 비공개 업무보고가 포함되지만 이처럼 비공개 회의가 길어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합참에 작계 5015 유출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합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쯤 국감이 속개된 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합참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참이 국방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과연 이게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관계인지. 합참은 피감기관으로서 느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리검토 하시라고 시간을 네 시간이나 드렸는데 의장은 법조문 한 문장도 안 보고 앉아있다"고 질타했다.

또 "5027이라는 숫자 모르는 국민 얼마나 있으리라 보시냐"며 "5015라는 단어를 거론도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것인가. 이게 주권국가로서 작전개념인가. 이걸 질의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슬픈 나라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 지금 법무관이 몇 명 있나. 작전비밀에 대해 어디까지 답변할 수 있는지 검토해 서면으로 보고하라"며 "평소에 다 갖고 있어야지 지금 검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시작전계획 보고를 둘러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파행을 하고 있다. 전시 작전계획을 보고할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 보고 해라. 새누리당: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전날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비밀인 '작계 5015'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번 유출과 관련한 공조조사를 군 당국에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