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산업용 요금 비싸 농가 도산"
미곡종합처리장(RPC·Rice Processing Complex)에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RPC 전기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PC에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환익 한전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날은 한전을 비롯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PS,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7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다.
여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RPC는 벼를 수집해 건조·보관·유통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며 "전국적으로 234개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농협법인이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RPC는 181개소, 민간 RPC는 53개소다.
여 의원은 "한전은 생산자단체 RPC의 건조·저장 시설엔 kW당 40원 내외의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도정시설엔 60~120원의 비싼 산업용 요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RPC는 건조·저장·도정 전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농가 인구가 고령화돼 RPC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생산자단체 RPC의 누적적자액은 2300억원에 달하고, 민간 RPC는 2011년 88개소에서 2015년 53개소로 35개소가 도산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정부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굴껍질 처리시설, 가축분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했는데, 쌀 생산 유통과 관련한 RPC 도정시설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사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안을 알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표준사업분류상 곡물 도정은 제조업이어서 산업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농업용 요금 적용과 비교해 수입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있지만, 다른 정비소나 방앗간이 1만3000개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는 지난 6월 RPC 전기감면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같은달 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