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20일 법안소위 열고 감염병 법안 심사 돌입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및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감염병 전문병원' 법안도 포함돼있어 여야 및 정부 간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이 아닌 기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안을 내놨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전문병원으로, 국립대 병원들을 지역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던 터라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심사 목록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나눔기본법안'도 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기본법안은 정부가 2012년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것이지만 의견수렴 단계가 생략됐단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문 의원이 내놓은 최종안은 자원봉사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단체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중복규제를 삭제하고 자원봉사를 나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는 내달 24일까지 법안소위를 가동해 심사를 마친 뒤 11월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 심사도 함께 시작된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한 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심의를 마치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심사에선 정부의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이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전업맘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보육지원 사업을 조정한 데 대해 야당은 '예산 절감'이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 복지부는 삭감된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무상보육'을 선언했던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정감사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던 특위는 사회적기구와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며 다시 문을 열었다.

우선 특위에 안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구 활동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기구는 '소득대체율상향분과'와 '사각지대해소분과'를 꾸리고 회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으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소득대체율상향분과에,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과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이 사각지대해소분과에 배정됐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지만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위의 경우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사회적기구는 기한 연장 조항이 없어 이달 말이면 활동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