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재검토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 게임업계 "국내 게임산업 회생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
게임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웹보드게임 규제의 일몰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의 기대대로 해당 규제가 완화된 내용으로 변경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진흥법)에 따라 규정된 웹보드게임 규제의 일몰 시점이 내년 2월 23일로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이후 조치 마련을 위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마련된 웹보드 규제는 △월 구매한도를 1인당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회 베팅한도 구매한도의 10분의 1로 제한(현재 3만원) △구매한도 금액의 3분의 1 초과 손실 시 24시간 이용제한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베팅 금지 △분기별 본인 확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말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심각한 이용자 이탈 현상이 벌어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지난해 NHN엔터의 영업이익은 52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77.3%, 네오위즈는 963억원에서 295억원으로 69.4% 감소했다.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여파가 대규모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
가장 큰 악영향은 사업 운영의 기반인 이용자 기반이 크게 약화된 점이다. 친구들끼리 게임을 즐길 수 없고, 자동베팅 금지와 분기별 본인 확인 등 불편이 가중되면서 사이버머니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던 이용자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게임사들의 가장 큰 타격은 매출 감소보다는 대규모 이용자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광고, 연계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해당 게임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웹보드 규제의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업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게임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내년 2월 23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유지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관련 게임사들은 규제 시행으로 주요 게임지표가 급감한 내용을 근거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웹보드게임뿐 아니라 매출 및 채용 감소 여파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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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으로는 월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다른 규제들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 구매한도를 온라인게임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시 산업이 도움되지만, 여전히 사행성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 규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