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공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적 입장표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수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야당에 해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다. 지난 4년간 약 2억원의 정부 보조금 사업을 했던 애국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의 성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