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10년보장·가맹점 이익공유…野 7대 자영업대책 공개

자영업자가 1년, 길게는 5년 버티기도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1년 생존률은 2012년 각각 55%, 5년 생존률은 각각 26%와 18%에 그쳤다. 산업 전체의 1년 생존률이 60%, 5년 생존률이 31%인데 비춰 자영업의 생존조건이 가혹하다는 게 수치로 드러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맹본사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등을 골자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 7대 분야 자영업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1년 생존률을 60% 수준, 5년 생존률도 30%로 각각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재건축시 우선임차권 보장 방안이 있다. 가맹계약 불공정 거래를 막고 가맹·대리점의 수익보장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법제화'도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 5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른 법제나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임차인들이 이 때문에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재산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 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기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업종이지만 일부 나타나고 있는 약탈적 행태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몬다"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관계 요구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방지하는 가맹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자영업 종합대책은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전통시장 활성화 △세대융합형 소상공인 사업 모형 구축 및 지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특히 홍대앞이나 가로수길처럼 자영업자들이 만들어낸 지역의 매력이 임대료상승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방치한다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객 유입 감소 및 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 도시 및 지역을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매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자영업대책의 성패는 내년 총선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7대 정책을 실현하자면 적잖은 법을 제·개정해야 하므로 정부여당도 호응해야 한다. 총선 직전엔 국회가 사실상 가동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가맹이익공유제를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와 행정기관의 주무 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에만 도입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맹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에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전순옥 의원의 고용보험징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