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관세사가 공무원에 금품·향응 제공시 처벌규정도 마련
관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심재철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관세사 시험 시 부정행위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 로비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법은 또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관세사징계위에서 등록취소 의결이 나올 경우 등록 취소 후 5년간 관세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