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은 '애니메이션육성법', 20대 국회서 부활할까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애니메이션육성법)이 20대 국회서 다시 부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법안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 국내 7개 애니메이션 관련단체들이 결성한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는 애니메이션육성법 재발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작자협회는 현재 공석인 발전연대 회장이 선임되는 대로 발전연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육성법 재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부회장(엔탑 대표)은 "19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애니메이션육성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할 의원 및 법률안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3년 10월 김재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니메이션육성법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방송사가 한국 애니메이션을 구매할 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금)을 구입비 일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기금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반발과 대표 발의자인 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입법 로비에 연루돼 실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관련협단체들이 애니메이션육성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법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열악한 투자 현실로 인해 중국 등 거대 자본에 매각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내의 경쟁력 있는 제작사를 보호하고 양질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선 방발금 등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부회장은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에는 관련 기관들과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업계 발전과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법률안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발전연대를 중심으로 관련 협단체가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단체는 애니메이션육성법과 이에 앞서 별도로 진행해 오던 애니메이션진흥법의 핵심내용을 합쳐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애니메이션육성법은 방발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진흥법은 애니메이선진흥원 설립, 애니메이션발전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치권은 애니메이션육성법 재발의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애니메이션육성법을 공동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똑같은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면, 재탕 발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다만, 관련 협단체가 내용을 보완하고 19대 국회서 공동발의한 의원 중 20대 국회에도 입성한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