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이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3일 전국 교사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의 성과급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1%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교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성과급 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2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평가기준의 타당성(25.7%) △교사들의 사기 저하(20.8%) △상대 등급화(16.4%) △교사 통제(12.0%)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교사 관계 저하(9.3%) △등급 간 액수 차이의 불합리성(6.6%) △의사결정의 비민주성(5.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현 성과급 차등 금액에 교사들의 96.4%는 "높다"고 인식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 응답자의 86.5%는 "성과급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0.4%에 그쳤다.
좋은교사운동은 "성과급 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교직사회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예산 낭비 정책"이라며 "정부는 교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