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특집①]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남북문제' 우리나라 가장 절실한 과제

정부 사드배치 결정은 “참으로 큰 실책”… 북핵 해결 핵심인 중국 공조체제 깨트려 신냉전 고착시킬 것

강동특집 첫 번째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더민주·3선·강동을). 심 위원장은 차분한 성격의 학자풍 선비형 정치인으로 주위의 인망과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심 위원장은 서울상대 재학시절부터 유신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등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인물로서 뜨거운 가슴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

전북 완주 출신으로 강동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는 심 위원장은 강동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자 6000년 전 선사시대부터 문화의 꽃을 피워온 한강유역 문화의 발원지라고 소개했다. 또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이자 도시농업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생태도시로 각광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추진 등 동부생활권의 중심상업도시로 도약 중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최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두고는 “외곽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통일 분야는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북핵, 사드, 미·중 파워게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 이 같은 불안정한 외교정국으로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심 위원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만난 심재권 위원장은 “작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드배치는 “참으로 큰 실책”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마저 깨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는 북핵·미사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체제가 형성·고착 돼,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갖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위원장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이를 통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유도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고 봤다.

- 20대 국회 개원,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활동근황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식(6월 13일)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하며 새삼 국회의원의 직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개원과 함께 외교통일위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질의, 이어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일정을 가졌다. 7월5일에는 외교·안보분야 등에 대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가졌다.”

- 20대 국회 전반기 외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

독자들의 PICK

지금 971명 읽는 중

“작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 개성공단 폐쇄가 보여주는 남북관계의 단절, 사드미사일 배치문제, 위안부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지난 7월11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국회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한다”고 밝혔고, 이에 여당의원 측에서는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위원회 전체의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위원장으로서 또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외통위 소관업무에 관해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외통위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외통위원장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혔으나 앞으로도 더욱 주의할 생각이다.”

- 사드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소피해, 최대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의 일환으로 사드문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으로 큰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배치 유보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갖게 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어떻게 해야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측면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첫째, 목표에 이르는 과정,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의 청사진만을 제시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선언, DMZ평화공원 건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이 모두 그렇다. 둘째, 이렇게 과정 없이 청사진만을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게 된 데는 ‘북한 붕괴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급변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오류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 보는 듯하다. 중동에서 강자의 위치가 목표였던 이란과는 다르다. 생존의 문제로 핵무기를 확보했던 과거의 사례들은 이스라엘, 사우스아프리카 등 그 사유의 해소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도 다시 2005년의 9.19 합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할 듯하다.”

- 통일은 대박인가

“그렇다. 통일은 우리 한민족,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았듯 치밀하고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남북통일, 빠르게는 5년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해외 전문가 주장도 있다. 통일 준비, 잘 되고 있다고 보나

“5년 내 통일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강화 등이 주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어떤 내부적 통일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않다.”

- 외통위는 영국의 브렉시트 어떻게 분석, 대응 강구하고 있나

“브렉시트 결정 직후인 지난 달 30일 찰스 헤이 영국대사를 면담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국제적 혼란이 없도록 영국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U와의 관계가 정리 되는대로 새롭게 한·영FTA 체결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 문제가 EU나 영국 측과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측에 주문했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인가

“외교통일위원장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위원장실에 독도 사진 그리고 상임위 회의실에 백두산 천지 사진을 건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 더욱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각국 교과서 또는 지도에 우리 영토로 설명될 수 있도록 더욱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방파제 건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의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두 번째 임기 종료가 머지않았다. 반 사무총장,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저런 평가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평화유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협정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로서는 UN 사무총장을 우리나라가 배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에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설은 매우 실망스럽다. 아직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무총장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UN 총회는 사무총장은 퇴임 후 자국에서 공직을 맡지 않도록 결의하고 있다.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우리나라가 사무총장을 배출함으로써 가졌던 국제사회에서의 국위 선양조차 백지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반 총장의 2017년 대선출마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도 (국정운영을)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다.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세간의 걱정을 전한 것으로 이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너무 독선적인 사고를 갖는 듯하다. 내 생각만이 옳고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는 듯하며 격한 감정을 갖는 듯하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마저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핵·미사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체제가 형성 고착 돼,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폐쇄가 보여주듯 모든 대화와 교류를 중단하며 제재와 압박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보다는 북한 핵무기 체계의 고도화,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우리 경제인들에 대한 피해만을 키우는 듯하다.”

-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은 어떤 인재상이어할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이를 통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유도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평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평화, 우리 경제의 획기적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가져올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근거 되는 보상법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지원 금액을 정했고 그 지원도 모두 대출형식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에 대해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5.24조치 등에 따른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류층과 서민층이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균형사회 건설을 위한 법안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 지난 19대 국회서 통과되지 않아 안타까운 법안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위상, 국민 안전과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몇 개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엔 차원의 추모기념일을 제정해 후대에 경계하며 전 세계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유엔의 위안부 추모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 국내법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나 생물작용제가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부가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법’과 ‘화학·생물무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노인 자살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효행장려세제’와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해 효행문화를 실천하고, 붕괴되는 가족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후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효를 장려하는 효행장려법안으로 ‘조세제한특례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 전북 완주 출신인데, 지역구 강동구와는 언제부터 인연이 시작됐나

“1996년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평생 동지인 고 김근태 의장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면서 강동에 정착, 어느덧 제2의 고향이 되고 있다.”

- 강동구 자랑을 해준다면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우리 강동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며 6000년 전 선사시대부터 문화의 꽃을 피워온 한강유역 문화의 발원지다. 또한 경부·중부·외곽순환고속도로, 88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고속도로망이 잘 연결돼 있으며 지하철 5·8·9호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동부생활권의 중심상업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강변과 함께 길동생태공원, 둔촌·고덕·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 일자산 그린웨이, 허브천문공원 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자립마을조성 등과 함께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 갖기를 목표로 하는 도시농업의 선구적 역할 속에 친환경생태도시 강동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강동구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믿음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16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좋은 의정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물론 아름다운 언어사용 대상,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국회의정부문 대한민국평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강동지역 메르스 피해 병원과 약국들에 대한 지원, 보훈단체 지원, 경로당 확충, 지하철 9호선(종합운동장~고덕강일1지구) 연장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전통시장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의 구청장, 시·구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며 열심히 일해 왔다. 바른 정치, 성실한 의정, 강동발전을 위한 저의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지역현안사업이 있다면

“강동에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첨단업무단지·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천호뉴타운, 천호·성내구역 재정비, 지하철 5·8·9호선 연장, 현대백화점 앞 지하차도 매립, 로데오거리~성내구길 연결 등 많은 현안사업과 숙원사업들이 있다.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보호, 일자리 지원, 소외계층 복지지원, 교육 지원, 문화 및 생활체육 지원 등도 중요한 과제다. 구청장, 시·구의원 등과 함께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최근 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지하철 9호선 노선과 중첩되는 등 강동발전 계획을 저해하고 있다. 기존 순환도로 등을 활용하는 외곽 노선 건설로 대체돼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향후 포부 밝혀 달라

“불경기, 소득의 양극화 심화,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과 구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입법, 의정활동, 예산 확보 등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민이 조금이나마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 외통위원장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평화 수호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박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 1946년 전북 완주 출생

- 서울대 상대 3학년 제적(민주화운동유공자)

- 호주 모나쉬대 국제정치학박사(Ph.D)

- 시민일보 사장

- 김대중 대통령 당 총재 비서실장

-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 제16·19대 국회의원

- 現 제20대 국회의원(강동을·3선)

- 現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