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 지원할지 국회 심의단계서 검토
미래대응기금, 국고채보다는 수익 높아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이번 문제 제기로 좀 더 (소방 재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개별소비세 영향, 지방정부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국회 심의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만명을 증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였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 당시 어떤 지역에서도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소방이 여전히 지방 사무로 분류되면서 중앙정부 지원은 일부에 그쳤다. 더욱이 담배 소비량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정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9조원 정도가 소방 관련 예산이며 그중 소방청에 4000억원이 배정되고 나머지가 지방으로 간다"며 "8조6000억원 중 10.2%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가 지방이 분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며 "수익률은 최소 국채금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댐 역할로 수익 자체에 방점을 둔 건 아니다"라며 "국고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기 때문에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단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명분이 생긴다"며 "별도 운용사가 나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