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정부는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총 200여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태스크포스)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공유·공동조사를 확대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한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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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추가적인 사례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