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완화", 확률형 규제는 "보완" 필요

게임 이용자들이 대표적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셧다운제는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게임업계 자율로 이뤄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65세 2068명 중 50.7%인 1048명이 셧다운제 명칭과 내용을 알고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동안 온라인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다.

이들(1048명) 중 셧다운제 '시간 제한'과 '연령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42.3%, 35.2%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11.4%포인트, 11.5%포인트씩 높아졌다. 셧다운제 완화 여론이 확산된 결과다.

이에 발맞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셧다운제에 부모선택제(부모 요청이 있으면 자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선 오히려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뽑기 아이템이다. 게임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주도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267명 중 70.6%가 자율규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규제 만족도 조사에서는 66.7%가 현재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2점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체적 개선안(1, 2순위 답변 취합)으로는 △통일된 방식으로 공개(73.7%) △결과물 아이템 개별 확률 공개(48.1%) △공개 대상 업체 확대(25.7%) △성인용 게임도 공개(22.3%) △공개 경로 다양화(13.4%) △확률 정보 신속 갱신(12.2%) 등을 제시했다.

모바일게임 이용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모바일게임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213명 중 66.3%가 현재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선안 순위와 비율 역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과 비슷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법 규제가 추진되면서 게임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K-iDEA는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