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실손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옛 실손보험(1·2세대)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90% 가까이 깎아주는 할인은 3년 한시로 '파격' 시행한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을 빼고 자기부담률을 추가로 상향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새로운 특약도 11월에 나온다. 다만 옛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0원인데다 비급여 치료를 사실상 무한정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옛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는 11월 선택형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계약재매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옛 실손 가입자는 전체의 약 47%에 달한다. 4000만명 가입 자 중에서 2000만명에 육박하다. 옛 실손은 3·4세대 실손과 달리 보장 내용을 변경 및 축소하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20%에 불과해 비급여 의료쇼핑을 남발해도 마땅한 제동 장치가 없다. 이로인해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2조원씩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손 개혁을 위해 옛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전환 할인(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할인 등 2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선택형 할인의 경우 ①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하지 않거나 ②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형술(MRA)면책 및 옵션 ③자기부담률 20% 추가 상향 등 3가지를 선택해 가입하면 보험료가 30~40% 할인되는 특약이다. 옛 실손 계약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비급여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선택지다.
계약전환 할인은, 아예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제도다. 전환시에는 5세대 실손보험료가 적용되는데 3년간은 5세대 실손보험료도 반값(50%)만 받는다. 사실상 전환후 1년6개월 간 '공짜보험'인 셈이다.
예컨대 1세대에 가입한 60대 여성이라면 보험료가 월 17만8489만원에서 2만1270원으로 88.1% 대폭 절감된다. 할인 기간인 3년이 지나도 보험료는 4만2539원에 그친다. 계약전환 할인은 11월 시행해 6개월 한시 도입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6개월 이내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약재매입과 선택형 할인을 5세대 출시에 맞춰 이달 시행할 예정이었다. 전산구축 등에 시간이 소요돼 6개월 미룬 것이다.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5세대 실손 부당 승환 및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됐다. 보험업계에선 계약재매입 수요가 폭발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옛 실손 가입자가 5세대 실손 갈아타기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온다. 옛 실손 가입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데 보장 내용이 대폭 축소되는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 5세대 실손 출시에도 불구, 전체 실손 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옛 실손 가입자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적자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