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통제권 민간에 이양한다

미국 행정부가 인터넷의 통제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오바마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오는 10월 1일부터 비영리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인터넷 거버넌스' 관리권을 전면 이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을 독점한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공세는 약해질 전망이지만,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인 주소자원의 등록과 변경, 삭제 등의 권한을 ICANN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의미다.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주소를 사실상 관리 및 감독해왔다. 현재 ICANN이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ICANN은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국(NTIA)과 계약을 맺고 이를 대행했다.

ICANN은 1988년 설립된 인터넷 주소 관리 관련 비영리기구다. 미 행정부와 ICANN이 맺은 계약은 다음 달 30일 만료된다. 미 정부는 ICANN과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인터넷 도메인 관리 업무를 ICANN에 전부 넘길 방침이다. 앞서 미 상무부와 ICANN은 지난 2006년 한차례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미 정부는 2014년 3월 인터넷 도메인 관리를 ICANN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국제사회 와 미 시민단체 일부는 이를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인터넷 거버넌스 권한을 ICANN에 전부 넘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주) 등은 "예정된 인터넷 포기"라며 행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인터넷 거버넌스 관리는 정부 자산이므로 의회 승인 없이 민간에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 단체도 이에 동조했다. 일부는 이번 발표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렛 섀퍼는 "NTIA 발표는 현행법을 직접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가 헌법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수 단체 테크프리덤 그룹의 베린 스조카는 "의회가 이를 막지 않으면 민간에서 소송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