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감사] 조윤선 장관·나선화 청장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 관련 후속조치 보고에서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하루 만에 신속한 설립 허가,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 첨부 서류의 누락, 이사장의 재산 미출연, 권한 없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단 경영 등에 대한 발표, 재단의 사업 이행 점검 여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 이후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련해 부족했던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설립을 취소시킬 사유가 있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설립 취소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체육재단의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전경련의 입장 발표일 뿐"이라며 "재단 이사회의 결정과 신청 등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 제기와 관련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핵심 가치를 담아 새롭게 제작된 국가 브랜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홍보, 확산하여 그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여유 자금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순수 예술 진흥 지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와 관련, 미술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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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와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내진 보강 방안을 점검 조치하여 지진으로부터 위험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업계와 협의를 거쳐 광고 시간 단축 등 영화 상영관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계 피해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도 마련한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후속조치 현황 보고에서 우선 문화재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선 대책을 소개했다. 나 청장은 "문화재청 신규 앱 개발 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신의 모바일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이며 기존 및 신규 앱을 통합한 모바일 홈페이지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의 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발굴 조사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강원도 등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단기 보존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주 지진문화재 대응과 관련해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시 문화재청은 경주 문화재 관련 긴급 복구비를 지원했고 직영 사업단 등 긴급 보수인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이번 지진 대응 과정서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