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신기술 포괄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바람직..큰 틀에서 고민해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동영상(OTT)와 방송의 규제 불균형에 대해 “방송 규제를 완화해 (불균형 해소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들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송과 모바일 인터넷의 규제 차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OTT 서비스에 규제를 가하기보단 방송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인터넷 규제를 만드는 것은 업계의 반발과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다 글로벌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인터넷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반대로 방송 쪽 규제를 풀어주자는 논의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방송 관련 규제를 풀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설명이다.
정부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송, 통신, 신기술 나오는 것을 포괄하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며 "방송통신 관련 부처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전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들끼리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된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다"며 입장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자주 대화 하다보면 간격이 좁혀질 것 같고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국회에 가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의견이 들어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UHD(초고화질) 방송 계획과 관련 그는 "지상파 방송사가 연기신청을 낸 부분에 대한 답을 가능하면 설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설 연휴 직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올해 2월로 예정된 UHD 본방송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UHD 방송은 내년 평창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 일정을 감안 할 때 먼저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UHD 시장을 선점할 경우 수출이나 콘텐츠 발전 등에 긍정적일 것 같다"며 "가능하면 원래 허가된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간섭에 대한 우려나 TV수상기 출시 여부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