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온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 인구구조 변화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변화된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제도와 산업구조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중 추가적인 인구 대책을 논의한다. 이 같은 논의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정부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 인력 활용방안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 교원 수급조정, 병력구조 조정,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주택정책 전환,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노인복지정책의 지속성 제고 등 대책을 논의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14년 동안 이어진 출산율 제고 중심의 인구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출산율 제고에만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에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15∼49세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3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첫 0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6명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인구정책은 현상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관리에만 집중해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중앙·지방정부가 현상을 따라가기 보다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인 '2019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을 다음달 22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다. 기업, 금융, 교육, 지방소멸, 웰다잉 등의 주제를 토크콘서트(Concert) 형태로 풀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