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년간 세수를 돌이켜본 결과 경기가 어려운 해일수록 세금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축기에 해당하는 연도 가운데 약 70%는 세수가 부족했다. 경기 변동성을 고려한 상대적 세수 오차폭은 2000년 이후 커지는 추세다. 국세에서 상대적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세입 예산안 대비 세수오차는 △2021년 61조3000억원(오차율 17.8%) △2022년 52조6000억원(13.3%) 등으로 발생했다. 반대로 올해는 59조1000억원(-14.8%)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타났다.
경기 흐름이 정부의 예상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서 "(2020~2021년) 예산 편성시기에는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경기침체를 예상했었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하·양적완화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경기 상승이 세수오차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세수오차는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이 기간의 세수오차율의 단순 평균은 1.9%였다. 구체적으로 과대 추계로 세금이 덜 걷힌 햇수는 22개 연도(전체의 41.5%)다. 반대로 과소추계로 세수가 초과한 햇수는 31개 연도(58.5%)다.
대체로 경기수축 국면에선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경기가 확장한 26개연도 가운데선 세수가 넘쳤던 해는 23개 연도(전체의 88%)다. 반면 경기수축기 27개 연도 가운데 세수가 부족했던 해는 19개(70.4%)다.
예정처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과대추계 오차율(음의 오차율)이 우세한 가운데 과소추계 오차율(양의 오차율)도 일부 연도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과소추계(양의 오차율) 오차율이 우세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 보면 세수오차율의 절대 평균은 200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다. 즉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세수오차율 평균은 5.7~6.2%를 기록했던 데 반해 2000년 이후 2019년까지의 평균은 4%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경기변동성을 감안한 상대적 오차율은 2000년대 이후 오름세였다. 보고서는 "세수오차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오차율의 절대적 크기보다 경기변동에 대비한 상대적 크기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상대적 세수오차율은 △2000년대 4.0% △2010년대 4.8% △2010~2022 6.2%로 오름 추세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이 안정됐지만 세수오차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상대적 오차율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일부 세목의 예측이 어려워진 탓이다. 세목별 기여도를 보더라도 2010~2022년 평균 오차율 3.5% 가운데 △법인세(1.0%) △양도소득세(1.4%)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보고서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 세목의 세수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오차율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